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공문확인 하기
[단독]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쿠폰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경제 효과 커"
전문가들 "상품·서비스 사거나
SOC
등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히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돈 풀기식 대책이 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 지급에 1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정 투입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보다 상품·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아예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게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했다.
실제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대가 없이 돈을 뿌리는 ‘이전지 출(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소득)’에 1조원을 쓸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3년간 연평균 33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물품 구매 등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 GDP 증가 폭이 9100억원, SOC 지출 등 정부 투자의 경우 8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는 건 이번으로 그치고 대대적인 산업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소비 쿠폰 재원 부담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차 민생 쿠폰 예산을 지난해 소득세 납세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96만원을 부담해 쿠폰 수령액(15만원)보다 13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소득세 부담률이 77%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득 상위 10~20%도 소득세 부담률(11.6%)을 감안하면 29만원을 내야 해 쿠폰액(25만원)에 비해 4만원 손해다.
박 의원은 “소중한 세금을 일자리나 SOC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 줘 손쉽게 표(票)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지원금 인구수와 지급비용
📢 세대·연령별 신청 규정
-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수령 (단, 성인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전입자: 신청일 이전 전입 완료 시 해당 주소지 기준 적용
🔮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 사칭 문자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링크 포함 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 신청 요일제 가능성: 초기 접수 폭주 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보도 설명자료 | |
보도시점 | 2025. 8. 18.(월) 즉시보도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범정부TF 논의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1. 주요 보도내용
○ 8월 18일 조선일보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月1280만원 이하> 제하의 보도임
-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하고 분석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세부적인 선별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국민께서 혼란이 없으시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김수경 | (044-205-3702) |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조석훈 | (044-205-6071)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윤병철 | (044-202-3140) |
| 급여기준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철 | (044-202-3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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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위 10% 기준은 정확히 언제 발표되나요?
→ 9월 초 정부 공식 발표 및 신청 페이지 안내 예정
Q.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카드 포인트·모바일 상품권은 신청 후 1~2일 내 충전, 지류 상품권은 현장 수령
Q. 사용처가 제한되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위주, 대형 유통·온라인 결제 불가
Q.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대주가 신청, 단 독립 세대주는 본인이 신청 가능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 포함됩니다.
-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 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 수급자인 경우
-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후 9월 12일(금)
-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
- 복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 대상 선별과 사용 기한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 전 건강보험료와 세대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기한 내 사용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만큼, 동네 가게·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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