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취임 다음날 임시국회 소집…'李 면소법·재판중지법' 처리 ....모의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6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이날 중으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내용: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통과 시도는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법안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 기사: 아시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국회 청문회 강행
천대엽 '삼권분립 보호' 당부 남기고 이석
민주당 "기록 봤냐" "대선 개입" 집중포화
특검법 등 소위 회부도… 국힘 "법관 겁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 결론 :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지법,  대법원 증원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범죄4범의

꼼수인 것이다.  친북, 친중 간첩죄를 저지르고....중국과, 북한

에 대한민국을 넘기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에

 범죄자를 양산하고....독재정치를 펼치며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는 속셈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각자가 정신차리지 않는 다면....대한민국의 

후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북한, 중

국 국민처럼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좌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들을 괴롭히고,,,,,탄핵

까지 2번시키고....이미 대한민국을 공산화 80프로 이상 시켰다

고 본다. 그러나 국민들이 깨어나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대한민국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면......

국민들의 희생과 간절한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기독교 국가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이방인 나라에서 첫째가 되어 다른 나라들을 천국

으로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자인 이스라엘도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이방인의 종주국으

로서 대한민국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법관 증원법 바로가기 👆